법령 오물청소법시행규칙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9년
1. 대법원 1989. 1. 31. 선고 88도1650 판결
[주차장법위반,오물청소법위반][공1989.3.15.(844),376] 주차장법위반 오물청소법위반 오물청소법 오물청소법시행규칙 1982년
2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1도836 판결
[환경보전법위반][집30(4)형,154;공1983.3.15.(700)444] 환경보전법위반 오물청소법 오물청소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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